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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Gross-up 제도, 이중과세 막는 장치

  • 절세TV (taxtv)
  • 2021-05-06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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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득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이중 과세되는 점 조정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 배당소득에 일정 금액 가산되는 이유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과 매매차익에 따른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배당’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이 배당소득은 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주주에게 준다.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지방소득세 포함 6.6%~49.5%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그런데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냈는데, 그 돈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면서 또다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면 같은 돈에 세금이 두 번 매겨지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그로스업(Gross-up)'제도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발행한 ‘금융투자 절세가이드’에 따르면 우선, 배당소득 중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이 재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의 11%를 배당소득에 더한다.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배당했다면 얼마가 배당되었을지 가정해 법인세가 과세되기 전의 금액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의 2020년 귀속 국내주식이익배당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1단계로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천만원이 그로스업 대상금액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의 11%인 110만원을 금융소득에 가산한다.

그 다음 110만원을 배당소득에 더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후 동일한 금액인 110만원을 한도로 배당세액공제로 공제한다.

정리하자면 법인세를 내기 전 배당소득으로 개인의 소득세를 계산한 후 법인세로 납부했을 금액인 배당가산액을 개인의 전체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은 그 금액 그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가산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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