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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 계산 시 적용 세율은?

  • 절세TV (taxtv)
  • 2021-05-10 09:28:00
  • 121.138.58.11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월)까지
국내·국외주식간 양도소득 통산신고…기본공제 1회만 가능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31일(월)까지 신고ㆍ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자주 묻는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발표했다.

Q1) 예정신고 했는데, 확정신고도 해야 하는지?
-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① 2020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

② 2020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ㆍ옵션 등)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참고]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각각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비교과세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Q2)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ㆍ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 전자 신고하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
(예시) 당해 자산의 매도ㆍ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Q3)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 2020년 귀속 확정신고는 2020년 세율을 적용함. 2021년 개정된 세율이 아님.



Q4)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무ㆍ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5%(연 9.125%)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Q5) 국외주식은 손해, 국내주식은 이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을 통산할 수 있는지?
- 2020년 귀속분부터는 국내ㆍ국외주식간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는 국내ㆍ국외주식에 대하여 통산하여 1회만 공제 가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국내주식등 양도차손은 과세대상인 국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음



Q6)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음
① 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Q7)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방법은?
-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됨. 홈택스(PC) 이용시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납부할 수 있음


Q8)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 확정신고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됨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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