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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절세TV (taxtv)
  • 2021-05-10 09:29:00
  • 121.138.58.11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 비교과세 방법 적용
원천징수 안된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지난해 전략적 투자를 통해 고액의 주식 배당소득을 받았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 다음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2천만원까지의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셈이다.

그런데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산출세액이 오히려 원천징수한 세액(14%)보다 적어진다.

이렇게 되면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교과세’ 방법으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로 과세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최소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한편,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를 계산하려면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을 따져보면 된다.

단,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과세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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