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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 지출도 비용처리 된다

  • 절세TV (taxtv)
  • 2021-05-10 09:29:00
  • 121.138.58.11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처리…출퇴근 이용도 인정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 사업자 전용보험 가입 필수
 
 
정부는 법인 소유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많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과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ㆍ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사적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마련된만큼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 손금인정이 가능하다.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이나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사업과 관련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출ㆍ퇴근 이용분도 업무 관련으로 인정된다.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를 두고 있다.

업무용승용차는 무조건 5년 정액법 상각이 강제되고, 이렇게 상각된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된다. 한도 초과액은 상각 기간이 지나서 손금에 산입된다.
 


한편, ‘업무용승용차’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 또는 임차(리스)한 차량 중에서 개별소비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전기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경비업의 출동차량, 장례업의 운구차량, 자율주행자동차는 제외한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은 모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손금불인정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의 전문직 종사자도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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