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폐업할 때 ‘세금 정리’도 해야 뒤탈 없다

  • 절세TV (taxtv)
  • 2021-05-11 09:10:00
  • 121.138.58.11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로 인·허가 폐업신고 한번에
부가세, 종소세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 없어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끝맺음이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부득이하게 폐업을 할 경우에는 세금 신고와 4대 보험 정리를 제대로 해야 문제 없는 다음을 맞이할 수 있다. 폐업 시 마무리해야 할 체크 포인트들을 짚어봤다.
 


▶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 폐업일을 결정하면 먼저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폐업 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한다. 현재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시군구청과 세무서 민원실 중 한 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폐업 신고 간소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따라서 음식업, 이ㆍ미용업, 숙박업, 담배 판매, 체육시설업, PC방, 약국 등은 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 폐업한 날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할 수 있다.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이다. '폐업 시 잔존재화'란 사업자가 최종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폐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과거 사업 중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건에 대해 비사업자가 되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폐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다음해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처리하면 된다. 폐업 전후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또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업한 사업장을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그에 따른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결손 및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고, 차감 후 남은 결손금은 이월하여 10년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폐업 이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도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제대로 해야 한다.

▶ 인건비 신고 및 4대보험 정리 … 폐업일까지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단에 직원의 퇴사일(사업장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