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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상·증여세, 나누어 낼 수 있다

  • 절세TV (taxtv)
  • 2021-05-12 09:07:00
  • 121.138.58.11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 제공해야
상·증여세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 적용
 
 
납부해야 할 상속세 및 증여세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금 대신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먼저 내고,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먼저 납부하면 된다. 그 후 2회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 없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상속세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단,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상속세에 한해서 ‘물납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물납 승인 요건은 ① 상속재산(상속인ㆍ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④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것이 있다.

원칙적으로 주식으로는 물납할 수 없다. 그러나 상장주식은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한다. 비상장주식은 납부할 상속세가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하고 싶다면 첫 회분(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할 세액의 3%가 세액공제 된다. 그러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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