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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289명 대상 세무조사

  • 절세TV (taxtv)
  • 2021-05-14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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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4월 1차 조사 이은 2차 조사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출 사주일가 등 탈세혐의자 검증
 
 

13일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법인자금 유출 사주일가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혐의자 2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달 1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해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기획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 등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탈세혐의를 분석 중이다.

조사대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금출처부족 206명 ▲토지취득 과정 탈세혐의 법인 28개 ▲법인자금유출 사주일가 31명 ▲영농조합법인 및 기획부동산 19개 ▲수수료 신고누락 중개업자 5명 등이다.
 


조사 대상에는 남편(아버지)의 토지보상금을 증여 받아 배우자 및 자녀가 개발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가 포함됐다.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 누락한 소득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을 취득한 혐의자도 있었다.

모 회사 사주는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받게 될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려고 유출한 자금을 법인에 다시 대여하고 법인 명의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수 십억 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했다. 그는 외국에 유학중인 자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가족ㆍ직원 명의로 다수의 동종 회사를 운명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고가 자동차 수십 대를 취득하는 등 호화ㆍ사치 생활을 영위한 사주일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현재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금을 포함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 대비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7일부터는 전 금융권에서 토지에 대해서도 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40%)로 제한 적용된다.

국세청은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 농업회사 법인,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다양한 탈세유형과 경찰청으로부터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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