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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최고 50만원 포상금 지급

  • 절세TV (taxtv)
  • 2021-05-17 09:19:00
  • 121.138.58.11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 거래일로부터 1개월 내 신고
결제거부 사업자 5% 가산세 부과
 
 
고객 입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사업주로부터 “카드 안 받아요”,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부가세 10% 더 내야 해요”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엄연한 불법이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대신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곳이 있다면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금 거래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대상’이다. 수수료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고를 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의 경로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영수증, 기타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관할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 결과 신용카드 결제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1회 50만원을 한도로 결제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거부금액이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인 경우 20%,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포상금의 동일인 연간한도는 200만원(신고일 기준)이며,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절삭한다.
 
<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포상금 >


결제를 거부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거부 해당금액의 5% 가산세를 부과하고, 재차 결제거부시 5% 가산세 부과 및 과태료 20%를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신고대상이 아니며, 결제거부 사유로 인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Tel. 02-2011-0700)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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