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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혀두면 독, 법인 대표 ‘가지급금’ 관리해야

  • 절세TV (taxtv)
  • 2021-05-18 09:25:00
  • 121.138.58.11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대표 소득세·법인세 증가
급여·배당, 주식·특허권 매각 등 가지급금 처리방법 강구
 
 
가지급금 비율이 높을수록 법인세는 물론,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게다가 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가지급금’이란 사용처와 용도를 알 수 없는 금전이 회사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대표자가 회사 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흔히 발생한다. 업무를 위해 사용했더라도 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법인 설립 당시에 자본금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차입한 다음, 법인 설립 후에 그 자금을 인출하여 갚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인출한 자본금도 가지급금이 된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같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와 마찬가지로 대표자가 법인 회사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한다.

보통 대표이사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 사용하고, 다시 입금하기를 반복하므로 가지급금은 연중 그 금액의 변동이 심하다. 때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매일 매일의 가지급금의 적수를 계산하여 세법에서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곱하여 계산한다.

과세관청은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에게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고, 대표자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다. 법인과 대표자 모두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 이자비용 중에서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사업과는 관련 없는 이자로 본다. 즉, 가지급이 있는 법인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의 법인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가지급금 적수만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자금을 차입할 때도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은행대출 시 불리할 수 있다. 신용평가 및 외부 보고 시에도 이 부실자산으로 인해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이 있으면 세법상 규제를 받는 등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려면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인상하거나 배당을 주어 그것을 재원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소득세와 4대 보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대표이사의 주식을 회사에 매각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해야 하며 불공정감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회사에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타소득 중에서도 특허권 등은 필요경비 60%가 인정된다. 법인 입장에서도 양수한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로 손비처리를 할 수 있어 법인세 산출 시에도 유리하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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