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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부동산 증여시, 추후 양도세 부담 커질 수 있어

  • 절세TV (taxtv)
  • 2021-05-20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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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추후 양도세까지 고려하여 기준시가 or 감정평가 결정해야
이월과세 미적용시 증여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추후 자녀가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담할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증여재산의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당장 납부해야 할 증여세와 추후 자녀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

증여를 할 때 다른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액으로 증여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향후 그 재산을 팔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을 평가 받으면 그 가격은 나중에 자녀가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매긴다. 즉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양도차익은 커지고, 양도소득세도 늘어난다.

따라서 증여재산평가를 보충적평가액 즉, 기준시가로 한다면 당장의 증여세는 줄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 적용을 받는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보충적평가액 대신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증여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다. 부동산이나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배우자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과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우 커진다.

다만,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충적평가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보충적평가액으로 증여할 경우 자녀의 추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할 때 세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된다면 증여재산을 감정평가 받아서 감정평가액으로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수수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이 되며, 증여세 부담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수증자가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부담할 전체 세액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5년 이내 양도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없다.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비교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더 커지는 것이다. 비록 감정평가 수수료가 증여세 공제항목이 되고 증여세 또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진다.

비즈앤택스는 “납부한 증여세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되지만, 증여 취득세는 공제할 수 없는 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증여세는 필요경비가 될 수 없지만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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