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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세율은 얼마?

  • 절세TV (taxtv)
  • 2021-05-21 09:18:00
  • 121.138.58.11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 5천만원 기본공제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세율 적용
 
 
현재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23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니라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도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과세한다.

소액주주라도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펀드를 합산하여 소득금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지방소득세 포함 22%~27.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채무, 지분, 수익, 파생결합, 증권예탁, 투자계약증권 등을 상환ㆍ환매ㆍ해지ㆍ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단,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하며, 종전대로 이자ㆍ배당 소득으로 과세한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1년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5,000만원 미만인 소액주주는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250만원이 기본공제 된다.

투자 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현재는 발생한 해에만 결손금이 통산된다. 그러나 ‘23년부터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도 있다. 다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투자금 원본의 범위에 대해서만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3억원 초과액의 25%)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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