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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되는 사업용 자동차, 어떤 걸 사야 할까

  • 절세TV (taxtv)
  • 2021-05-24 09:39:00
  • 121.138.58.11
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경차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8인 이하 승용차는 비용처리로 절세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쓸 차로 화물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유류비, 수선비, 통행료, 주차료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이다.
 


보통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자산이나 물품을 매입할 때, 매입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에 있어서 만큼은 예외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조세회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해주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란 말 그대로 영업용이 아닌 소형차다.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터카), 운송업(택시 등)과 같이 영업에 직접 사용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동차가 아닌 것이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는 대부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다.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화물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1,000cc 이하의 경차는 차량 매입과 유지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캠핑용 트레일러 중에서 연결장치가 없어 트럭 등에 실어야 운반이 가능한 트레일러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부가가치세 공제와 별개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동차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총 운행거리 중 업무용 운행거리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와 자동차세, 보험료 그리고 유류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1,500만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감가상각비는 5년 정액법으로 연간 8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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