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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원…적용 요건은?

  • 절세TV (taxtv)
  • 2021-05-24 09:39:00
  • 121.138.58.11
10년 이상 1주택자로 함께 산 집 상속받을 때 6억원 한도 공제
일시적 2주택, 혼인, 동거봉양 등 1주택 예외 인정 사유 확인
 
 
상속세는 사망이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과세되는 세금인 만큼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상속세를 일부 공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함께 산 집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내용이다.
 


공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둘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해야 한다. 이때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이처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해야 한다.

다만,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요건 충족)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혹은 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개시일 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피상속인이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5년 이내, 동거봉양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10년 이내(‘18년 2월 13일 이전에 합가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미리 준비를 해서 받기보다는 상속이 일어난 시점에 우연히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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