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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하면 좋은 점

  • 절세TV (taxtv)
  • 2021-05-25 09:17:00
  • 121.138.58.11
‘21년 귀속 소득세율 최고45%, 법인세 25%
영업권 상각, 유보금액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이 크게 늘어난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이 절세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개인과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이다. ‘21년 귀속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최고 45%가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42%를 적용하는 것이 최고였지만,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최고 4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법인세율은 10%~25%가 적용된다. 최고세율은 25%는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시 적용되며,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 이하인 경우에는 20%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15억원인 개인사업자가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개인지방소득세 포함 49.5%의 세율이 적용되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포함 22%가 적용되어 절반 이하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반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 6%~42%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법인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금액만큼 법인의 익금에서 차감되는 손금이 되고,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게 양도하게 되는데, 법인은 5년간 상각 즉,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영업권의 경우 60%의 필요경비가 산입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매우 크다.

법인은 유보금액의 절세 효과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사업을 하다 보면 투자를 위해 자금을 모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개인사업자는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물어야 잉여금을 축적할 수 있다. 반면 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잉여금을 유보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대외신인도가 높아 투자 유치나 사업 참여 시에도 개인보다는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물론 법인은 단점도 있다. 회계 및 세금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법인 자금을 대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단점이다.

따라서 본인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이 더 실익이 큰지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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