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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취미·집쿡 등 코로나 호황업 탈세자 세무조사

  • 절세TV (taxtv)
  • 2021-05-26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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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 활용 경제동향 분석해 호황분야 도출
레저·취미 관련 35명, 비대면·건강 관련 32명 탈세혐의자 선정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누린 레저·취미·집쿡산업 등 신종·호황분야의 탈세혐의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산업별 양극화 상황에서 호황을 누리면서도 다양한 탈세수법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준 일부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25일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 분석·진단을 통해 호황분야를 도출하고, 레저·취미 관련분야 및 비대면·건강 관련분야 탈세혐의자 총 67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레저·취미 호황분야의 탈세혐의자는 35명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야외활동 위주의 여가생활을 선호하면서 호황을 누렸다. 조사대상자 중 수입차·자전거 등 모빌리티 분야의 경우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37.3% 급증헸고, 홈-트레이닝·낚시 등 레저·취미용품, 골프관련 분야도 각각 29.7%, 24.1% 증가했다.

이번 조사대상에 오른 고가 수입차 유통업체는 차량 수입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주일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썼다.

모 헬스기구 판매업체는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허위 차입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조경관리 공사비 및 골프카트 대여 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유명 골프장도 조사를 받고 있다.
 


비대면·건강 호황분야 탈세혐의자는 32명으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반사이익을 누렸다. 조사대상자 중 밀키트(meal-kit)·포장용기 등 집쿡산업(home-cook)의 지난해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16.8% 증가했고, 건강·다이어트 식품 분야와 안과·피부과 등 호황의료 분야의 수입금액도 각각 26.0%, 14.2% 늘었다.

집쿡 유행에 따른 특수로 매출이 급증한 모 식자재 업체는 서류를 조작하여 직원 성과급 등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고, 사주일가가 슈퍼카 십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과시적 호화생활을 누렸다.

재택근무로 안과수술 환자가 늘어나자 한 안과병원은 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신고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다. 모 교정전문치과는 수익을 숨기기 위해 가상화폐를 취득해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국세청 노정석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적시성 있는 경제동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NTIS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20년 부가가치세 매출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자제품·골프장·안과 등 관련 산업은 호황인 반면, 실내운동·주점·숙박업 등은 불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소비증가를 반영한 온라인 쇼핑동향 분석 결과는 전자제품·스포츠·레저·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호황, 여행·교통·문화 관련 산업은 불황으로 집계됐다.

국민 이동량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반려동물·골프장·피부과 등 관련 산업은 이동량이 증가했으며, 면세점·축제·산후조리·영화관 등은 이동량이 감소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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