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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코로나 승자, 탈세자금으로 부동산·코인 투자

  • 절세TV (taxtv)
  • 2021-05-26 09:06:00
  • 121.138.58.11
국세청,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 세무조사 사례 공개
탈루자금으로 부동산 투자 후 양도세 과소신고, 가상화폐 편법증여 등
 
 
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취미·집쿡산업 등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대부분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통해 오히려 호황을 누린 코로나 승자(winners in a post-pandemic)들로 급격히 늘어난 소득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적극적으로 탈세했다.
 
< 코로나 보복소비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고가 수입차 유통업체 >
A법인은 고가 외제차량을 수입하여 전국 주요도시의 대형매장을 통해 공급하는 업체로 코로나 보복소비로 최근 반사이익을 누려 매출이 급증했다. 이들은 차량 수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차량튜닝 및 부품 매출대금 일부를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을 탈루했다.

또한, 수십억 원의 가수금을 허위로 계상 후 사주 및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그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 후 되팔아 1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다. 국세청은 법인 수입금액 누락 및 사주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엄정 조사 중이다.
 
< 홈-트레이닝 유행으로 급성장 중인 헬스기구 판매업체 >
실내자전거 등 헬스기구를 판매하는 B법인은 지난 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홈 트레이닝이 유행하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그러자 자금여력이 없는 사주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 차입금 수십억 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변제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다수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 소득을 탈루하고, 수도권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건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초호황을 누린 대중제 골프장 >
C는 국내 다수의 골프대회를 개최하며 유명세를 타고 코로나19로 골프수요가 급증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지난 해부터 유례없는 호황으로 이용객이 급증하자 그린피, 각종 시설이용료 등을 크게 올리면서 수입금액을 극대화했다.

이들은 급증한 소득금액을 탈루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건설사에 조경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인건비 등 허위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한, 100여대의 골프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고가의 대여료를 지급하여 경제적 이익을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이전하고, 20대 자녀들에게 골프장 주식을 저가로 증여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집쿡 유행에 따라 특수를 누리고 있는 식자재 업체 >
D는 코로나19에 따른 외식기피로 식자재 수요가 급증하자 온ㆍ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호황을 누리는 업체다. 이들은 영업사원에게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다수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의 개인부채를 갚는데 썼다.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급 외제차를 사용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ㄷ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하여 해당국가에 유학중인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에 사용했다.
 
< 재택시간 증가로 환자가 늘어 호황인 안과 >
E 안과병원은 재택근무로 안과수술 환자가 늘어나자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고가의 비보험시술을 내방환자에게 권유하여 크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력교정전문 병원이다.

이 병원은 고가의 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신고 하여 소득을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허위 용역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들 인건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했다. 누락한 소득으로 외국국적의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외환을 송금하여 편법적으로 증여하기도 했다.
 
< 탈루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취득한 치과원장 >
F치과는 지역에서 호황을 누리는 교정 전문치과로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일부 가상화폐는 해외에서 체류중인 자녀에게 편법증여하여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택과 리조트 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호화ㆍ사치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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