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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원천징수 의무, ‘지급시기 의제일’ 확인

  • 절세TV (taxtv)
  • 2021-05-27 09:24:00
  • 121.138.58.11
소득 미지급 시에도 특정일 의제하여 원천징수세액 납부
11월까지 근로소득 미지급시 12월 말일 지급으로 의제
 
 
경영이 어려워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해야 한다. 이런 경우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사업자는 직원에게 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ㆍ납부하고, 그 다음 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정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지급시기 의제일’이라고 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1~11월분 급여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다음해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한다.

12월분 급여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12월분 급여를 포함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1~11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지급기준으로 제출하면 된다. 12월분 일용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4/4분기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당해 미지급된 일용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퇴직소득의 경우 1~11월 사이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다. 12월 퇴직자에게 다음해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12월분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1~11월분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해야 한다. 12월분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12월분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도 국세청이 법인의 소득 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처분된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의제일로 한다.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다.

법인소득금액 신고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세 신고일이 지급 의제일이며,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은 해당 법인세 수정신고일이 지급 의제일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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