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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이월공제’ 되는 세액공제 항목 확인

  • 절세TV (taxtv)
  • 2021-05-27 09:25:00
  • 121.138.58.11
이번 종소세 신고 시 공제 못 받은 세액 이월 가능
중복 시 먼저 발생한 공제액부터 순차 적용
 
 
이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이 있다면 5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다. 지난해 설비 등에 투자했다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올해 내야 할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만약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거나 최저한세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세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내야 할 세금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액이 얼마 나오지 않았다면 공제혜택도 받을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대로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이 그대로 사라진다면 억울하겠지만, 다행히 세법에서는 세액공제를 ‘이월공제’하고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발생 순서대로 공제된다.

즉, 이전 과세연도에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해당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공제 대상세액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제5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7조의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7조의4)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제8조의3)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 제2항)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의3)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의4)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2조의2)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9조 제1항)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4)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5)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6)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26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2)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7)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30조의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0조의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8)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14)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5)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18)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칟羲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5)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0)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22조의4 제1항)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6조의6)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제126조의7 제8항)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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