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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납세자에 ‘세무대리인 신고대행’ 안내한 세무서

  • 절세TV (taxtv)
  • 2021-05-28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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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장애인·고령자 외 신고창고 미운영
납세자연맹 “세법 용어 낯선 납세자에게 안내문·홈택스 신고는 어려워”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 세무서에서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홈택스, ARS 등 비대면 신고를 확대했지만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설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인 납세자들이 많아 세무공무원의 직접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26일 K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확인한 결과, 홈택스로 신고하기가 어려운 납세자들이 세무서의 야외에 설치된 임시창구를 방문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신고안내 동영상을 보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라거나 인근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을 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일선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야외창구 모습 >


연맹에 따르면 이날 세무서를 찾은 A씨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인터뷰를 하고 생긴 소득을 어떤 방송국은 기타소득으로, 또 어떤 곳은 사업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 하는가 하면 업종코드도 제 각각이어서 이를 문의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했다. 하지만 세무서 창구에서는 ‘신고대리 희망 세무대리인 목록’을 주며 신고대행을 유도했다. A씨가 세무대리인에게 전화하여 알아본 수수료는 11만원이었다.

작년 12월부터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B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해 자진신고를 하기 위해 이날 세무서를 방문했다. B씨는 소득금액이 150만원 미만으로 소득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지 않은 경우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납세자다. 하지만 세무서 안내창구에서는 수입금액 50만원이 기입된 출력물을 주면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라”고 잘못 안내를 하는 광경도 목격됐다.

연맹은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라고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 복식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등 세법용어 자체가 어려워 일반 납세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세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춰진 안내문으로는 A씨와 같은 복수 소득자 수십만 명에게 국세청 홈택스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시키는 노력은 알겠지만 세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한 경우까지 불성실하게 안내하는 것은 세무서가 세무대리인 영업창구를 자초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자세는 국세청의 직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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