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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잘못’ 입력한 전자세금계산서 바로 잡는 법

  • 절세TV (taxtv)
  • 2021-05-31 09:16:00
  • 121.138.58.11
필요적 기재사항 잘못 입력,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수정 발급해야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별 Q&A 안내
 
 
계약에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급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특히 공급가액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다.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이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발급 방법이 다소 달라진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을 수정발급 사유로 선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금액을 잘못 작성하여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없는지?
- 금액을 잘못 작성한 경우 수정발급 사유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임. 당초 발급건을 선택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를 선택하면 당초 발급건은 전액 (-)로 자동 발급되고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올바른 금액을 입력하여 발급함
- ‘공급가액 변동’으로 잘못 발급한 수정발급 건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 발급

Q. 공급받는 자 대표자명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도 수정발급 해야 하는지?
- 공급받는 자 대표자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수정발급 대상은 아님. 공급받는 자가 대표자명을 올바르게 수정하길 원할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 가능

Q. ’20.8.1. 거래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금액을 잘못 발급하여 차액을 ‘공급가액 변동’으로, 작성일자를 발급일 ’20.8.3로 (-)금액으로 발급했는데 올바른지?
- 공급가액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으로 수정 발급해야 함. ‘공급가액 변동’은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 수정방법은 당초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으로 수정사유 선택 후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올바른 금액을 작성하여 발급하면 됨.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발급한 건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하면 전액이 반대부호로 발급됨

Q. 공급가액 50만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500만원으로 발급하여 ‘계약의 해제’로 수정발급 후 건별로 50만원으로 발급함. 제대로 된 것인지?
- 공급가액을 잘못 발급한 건은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수정 발급해야 함. 당초 발급 건을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전액(-),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올바른 금액 입력하여 수정 발급
- 당초 발급 건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당초분 -500만원(자동작성), 하단의 올바른 금액(+50만원), ‘계약의 해제’ 사유 발급 건 -500만원,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500만원(자동작성) 수정 발급, 건별 50만원 발급 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50만원(자동작성)

Q. 두 개의 사업장(A, B) 중 A사업장을 공급자로 발급해야 하는데, B사업장으로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B사업장을 공급자로 발급한 경우 수정발급 가능한지?
-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인 공급자를 달리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음. B사업장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당초 발급분의 반대 부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사업장으로 로그인하여 올바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Q. 거래처가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를 개설한지 모르고 지속적으로 폐업한 사업자로 발급함. 새로운 사업자에게 다시 발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새로운 사업자와의 거래가 맞다면 폐업사업자로 잘못 발급한 건은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수정 가능함. 폐업사업자로 발급한 건을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를 선택하면 당초 발급 건은 취소분으로 (-) 확인되고, 하단에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정보를 다시 입력해서 발급하면 됨.
- 공급받는 자 수정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까지(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 가능함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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