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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사람도 처벌…사업자 ‘명의대여’ 주의

  • 절세TV (taxtv)
  • 2021-05-31 09:16:00
  • 121.138.58.11
체납시 명의자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재산상 피해 커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가정주부 김모씨는 절친한 이웃 박모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50만원에 박씨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다. 그런데 박 씨는 김 씨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고, 이 사실을 모른 채 김씨는 2년 동안 명의대여 사실도 잊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박 씨가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결국 세금 체납으로 인해 김 씨는 본인 소유 주택 및 예금을 압류당했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되고 말았다.
 


돈을 빌려줄 때는 망설이면서 이름을 빌려주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게다가 명의대여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사업자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줄 경우 어떤 손해를 입을 수 있는지 짚어보자.

우선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자가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다.

세법에서는 명의자가 아닌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실질사업자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있다.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으로 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렇게 명의를 빌려간 사람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세금을 내지 않고 실사업자가 누군지도 밝히지 못한다면, 과세관청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을 압류한다.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한다.

또한 체납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없는데도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올라가는 것이다.

명의대여사업자에 대한 처벌 형량 또한 가볍지 않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남에게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ㆍ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절대 명의를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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