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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고 75% 적용

  • 절세TV (taxtv)
  • 2021-06-01 09:12:00
  • 121.138.58.11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 기본세율+30%p 가산
6월1일 기준 보유자에게 재산세, 종부세 과세
 
 
6월 1일부터 예정된 대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 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이날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자도 확정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우선, 6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보다 10%p 중과세율이 늘어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3주택 이상자는 30%를 더해야 한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이므로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65%, 3주택 이상자는 최고 75%까지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단,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외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미만으로 단기간 보유한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60%가 적용된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소재 분양권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가 적용됐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ㆍ외 구분 없이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70%가 된다. 또 1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일괄적으로 60% 세율을 적용한다.
 
< 6월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 >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도 결정된다. 세법에 따르면 6월 1일 보유자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6월 2일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주택 이하 보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 0.6%~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 세율이 적용된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


다만, 현재 정부가 부동산 정책 완화를 논의 중이라 최종적으로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재산세의 경우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추진 중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과 공시가격 상위 2%에게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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