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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주식으로 빚 갚아도 양도세 낸다

  • 절세TV (taxtv)
  • 2021-06-01 09:13:00
  • 121.138.58.11
소액주주라도 상장주식 장외에서 매도시 양도세 과세
양도세는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유상양도에 내는 세금
 
 
#. 평생 안전한 제1금융권에 예금만 해오면 왕저축 씨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자 최근 주식 투자에 조금씩 도전하고 있다. 조금씩 공부해 본 바로는 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소액주주는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던 왕씨. 그런데 얼마 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상장주식에 투자하더라도 과세되는 세금이 전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소액주주라도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 주식을 팔았다면 거래대금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당사자가 잘 모를 뿐이다.

왜냐하면 배당소득세는 배당을 지급할 때, 증권거래세는 매매대금을 결제할 때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간과하기 쉽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로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상장주식을 장내시스템에서 매도하는 것이 아닌, 장외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그것.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발행한 금융투자 절세가이드에 따르면 채무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갚거나 위자료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한다. 세법에서는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유상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빌린 채무를 갚기 위해 현금 대신 보유하던 주식을 이체해준 경우 ‘채무변제’라는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주식 이체를 ‘양도’로 보고, 장내시스템이 아닌 장외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도 0.08%가 아닌, 0.43%가 적용된다.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이로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주주라도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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