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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창업 시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절세TV (taxtv)
  • 2021-06-02 09:14:00
  • 121.138.58.11
사업자는 보장성보험, 교육비, 주택구입관련 지출 공제 불가
퇴직금, 실업급여는 요건 갖추고 준비하면 사업자도 수급 가능
 
 
직장생활을 오래한 근로자라면 한 번쯤은 창업을 꿈꾸어 봤을 것이다. 평생 직장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고, 실적 압박이나 사내 정치에 시달리다 보면 정년 없이 오롯이 내 사업에 힘을 쏟아 붓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그러나 자기 사업이 쉬운 것은 아니다. 매달 나가는 가게 월세와 인건비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최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니,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진다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이 난다. 직장인은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인데, 사업자에게는 별 혜택이 없는 지출도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로만 일해왔다면 자기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각종 비용 및 세금 혜택 면에서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는 과정은 필수다.
 


사업자와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소득공제 항목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주택구입자금 관련 공제,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등은 받을 수 있다.

공제 혜택에서 차이가 있는 이유는 사업자들이 현금 거래 등으로 수입을 누락하거나 사적인 지출을 경비로 집어넣어 세금을 줄이는 행위가 잦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근로자들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서 혜택을 좀 더 주었다.

그러나 요즘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거래가 활성화 되어 사업자의 소득도 상당 부분 양성화가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공제 가능한 항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공제받았던 항목을 사업자가 되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수취분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더 유리하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면 전액 경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일정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4대보험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유리하다. 근로자는 4대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개인사업자는 본인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직원의 4대보험료 절반도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월급여의 8.33% 정도로 퇴직금이 발생한다.

개인사업자는 별도로 퇴직금이 없고, 비용처리도 불가능하다. 사정이 있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폐업을 해야 하는데 이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 등에 가입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200~5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끝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해고나 구조조정 등 회사 사정에 의해서 퇴사하는 경우여야 한다.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자로서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하고,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업자여야 한다.

이처럼 사업자와 근로자는 각종 비용 및 세금 혜택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퇴사 후 창업을 고려 중이라면 한번쯤 짚어두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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