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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세금 부담↓

  • 절세TV (taxtv)
  • 2021-06-02 09:14:00
  • 121.138.58.11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혜택, 추후 법인세로 납부
양도양수 방법 전환 시 부가세 과세 안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개인사업자로서 사용하던 부동산과 장치 및 설비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 때 세금이 발생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엄연히 다른 인격체인 만큼 이 역시 ‘거래’로 보아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현물출자 방식’은 개인사업자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ㆍ채권ㆍ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 자산을 평가하는 문제가 대단히 까다롭다. 또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법은 ‘사업 양ㆍ수도 방법’이다. 개인기업의 모든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이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용 유ㆍ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란 세금 부과를 미룬다는 뜻이다. 즉, 자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다가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사업 양ㆍ수도 방법’에 의해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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