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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 절세TV (taxtv)
  • 2021-06-04 09:04:00
  • 121.138.58.11
올해부터 모바일 신고 가능, 홈택스에 환율조회 사이트 연계
가상자산거래 위한 해외계좌도 ‘23년 6월부터 신고
 
국세청은 3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작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이다. 예ㆍ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도 모두 대상이다.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를 말하는데,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525명이 11.5조원을 신고한 2011년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685명이 총 59.9조 원을 신고했다. 제도 시행 10년 만에 신고인원은 411%(2,160명), 신고금액은 421%(48.4조 원)가 증가한 셈이다. 단, 2019년부터 신고인원이 급증한 것에는 신고 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한다.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차명계좌 등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거주자인 명의자와 실질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공동명의 계좌는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가 있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ㆍ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해야 한다.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에는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다.

올해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도 연계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 신고금액의 10% ~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에는 미(거짓) 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단,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과소)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자진하여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년 말 현재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총 102개 국가・지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신고사후검증을 통해 위반자 적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한다”며,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성실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해외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22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내용은 ‘23년 6월에 신고하게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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