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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차명계좌 신고하면 100만원 포상금 지급

  • 절세TV (taxtv)
  • 2021-06-07 09:06:00
  • 121.138.58.11
법인, 복식부기 개인사업자가 타인명의로 보유·사용하는 계좌
탈루 추징세액 1천만 원 이상이어야…연간 5천만 원 한도 지급
 
 
탈세 목적으로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계좌 건당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탈루세액이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면 연간 5천만 원을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사업자의 현금 탈세를 차단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는 차명계좌다. 이 외 사업자의 차명계좌도 신고할 수는 있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차명계좌를 신고하려면 반드시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가 있어야 한다.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면서 차명계좌 사용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계좌번호, 차명계좌임을 뒷받침할 증빙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XX년 XX월 XX일 00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시술대금 00만 원을 △△△명의 차명계좌(□□은행, 계좌번호 00-000-00)로 입금하였습니다’와 같이 작성하여 이를 뒷받침할 인터넷뱅킹 내역이나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된다.

다만, 허위로 신고하거나 차명계좌 보유ㆍ사용 혐의를 뒷받침할 증빙을 첨부하지 않아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가 제외되거나 누적 관리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나 전국 지방국세청 및 가까운 세무서 방문ㆍ우편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된 차명계좌 한 건을 통해 추징된 탈루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한도는 5천만 원이다.

국세청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해외금융계좌, 신용카드 결제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다양한 신고 포상금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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