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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vs간이과세자, 어떻게 다를까

  • 절세TV (taxtv)
  • 2021-06-08 09:38:00
  • 121.138.58.11
연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 부가세 면제
4,800만원~8천만원 구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방법이 다르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도 다르다.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유형이 본인에게 적합할지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하는 이유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매출액 4,800만원~8천만원 사이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지 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두 유형의 차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시 10%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매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에게 유리하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인 0.5%~3%이 적용된다. 단,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달라져, ‘21.7.1. 이후 공급분부터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개정되어 ‘21.7.1. 이후분부터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달라진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서도 달라진다.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종전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그러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종전에 공급대가 4,800만원~8천만원 구간의 일반과세자는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달라지지만 세금계산서는 종전처럼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지,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모호할 수 있다.

이에 과세관청은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하기로 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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