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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 절세TV (taxtv)
  • 2021-06-09 10:00:00
  • 121.138.58.11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1주택자가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기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종전에는 입주권만 주택으로 보았지만 지난해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됐다.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규주택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보유자 특례와 유사하게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보유자 요건도 마련됐다.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에 따르면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이때 기존주택은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이며, 2년 이상 보유 혹은 거주하는 등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만약 분양권을 취득한 주택이 완공되지 않았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3년 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다행히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다만,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그리고 신규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이때도 역시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을 이유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입주권과 동일하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3 신설 >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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