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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

  • 절세TV (taxtv)
  • 2021-06-10 13:37:00
  • 121.138.58.11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 수혜법인 1,711개 안내문 발송
신고내용 검토 후 세무검증 실시 예정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이달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9일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과 1,711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발송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0년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15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한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의 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주요 탈루 사례를 공개했다.
 


수혜법인A의 지배주주 등(실질주주 甲)은 자신들의 지분을 3개 거래처에 나누어 명의신탁하여 지배주주 요건에 미달하고, 이를 통해 수혜법인A와 특수관계법인인 시혜법인B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가장하여 과세를 회피했다. 이를 확인한 국세청은 무신고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 십억 원을 과세했다.
 


비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품을 구매하여 해외현지법인에 상품을 직접 수출하던 시혜법인B는 수출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수혜법인A에 부품제조공장을 신설하게 했다. 그리고 추가물량은 A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생산ㆍ수출하는 방식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 사실을 확인하여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 억 원을 추징했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이나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ㆍ자녀ㆍ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과세요건은 ①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ㆍ중견기업 40%ㆍ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③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ㆍ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ㆍ자녀ㆍ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하게 된다.

과세요건은 ①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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