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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법인 자금 관리 상식

  • 절세TV (taxtv)
  • 2021-06-10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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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수취해야 가지급금 줄이고 비용처리 가능
특수관계자간 거래 주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법인대표자가 임의로 법인자금을 사용하거나 현금자산을 안일하게 관리하면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일 때는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개인사업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가 되면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금 관리 또한 달리해야 한다.

만약 법인대표자가 법인 자금으로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하면 관련 비용을 손금부인하고, 이를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처리한다. 법인은 비용처리를 못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대표자 개인도 늘어난 소득세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가 법인자금을 관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경영자나 임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근거가 되는 품의서나 사규를 구비하고 세법 및 상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임원의 상여금은 정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진다. 때문에 세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상황 발생을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출금액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추후 대표자가 회사에 해당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현금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계좌로 제대로 입금해야 한다. 또한 적격증빙을 받아야 추후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쉽고 세무당국에게 부당한 세금추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간혹 거래처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계좌나 전혀 관계없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청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득 누락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더 부담하기 싫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다시 돌려받는 세금이므로 적격증빙을 받아야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특수관계자 즉, 주주나 친족, 같은 그룹소속 다른 계열사 등과 거래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자산을 저렴하게 이전하는 등의 거래가 잦다면 이는 기업의 자본을 해하고 주주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다. 이에 세법에서는 해당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두어 제재를 가하고 있다.

법인대표자는 회계장부와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만큼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추후 세무조사 등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다면 평소 회계장부와 세금에 관심을 가지고 지출 관련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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