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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 국세청에 건의

  • 절세TV (taxtv)
  • 2021-06-11 09:09:00
  • 121.138.58.11
국세청장-상의 회장단 간담회 개최…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 참석
법령 명확화, 세제지원 활용애로·위기기업 지원 개선 등 12개 과세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분야 12대 세정ㆍ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으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는 등 다각도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의 회장단은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소지 개선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개선 △상속세 납부애로 개선(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 상의(商議) 회장단 건의요지 >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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