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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적격증빙’의 힘

  • 절세TV (taxtv)
  • 2021-06-11 09:09:00
  • 121.138.58.11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비용인정 못 받는 만큼 세금부담 늘어…증빙수취는 절세 첫걸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적법하게 인정 받아 세금을 줄이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지출증빙을 잘 관리해야 한다.

‘지출증빙’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과 서로 주고받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그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의 여부와 사실내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아무 서류나 증빙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는 ‘적격증빙’이라고 하여 사업자의 비용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증빙을 규정해놓고 있다.

대표적인 법정 지출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면세),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매출전표, 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도 적격증빙으로 기능한다.

거래 후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매입자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해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맞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난다.

법인이 거래에 관한 적법한 증빙서류가 없어서 사업과 관련한 지출임을 입증 하지 못한다면 손금불산입되어 해당 금액만큼 법인의 소득금액이 증가하고, 법인세 부담 또한 증가하게 된다.

일정 요건의 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명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의 2%를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로 납부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법정 지출증빙을 통해 납세자의 경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의 절세 첫걸음은 적격증빙 수취에서 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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