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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하기 전 ‘상속세’까지 고려해야

  • 절세TV (taxtv)
  • 2021-06-14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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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사전 증여한 재산 상속재산에 포함
장기적인 안목 가지고 절세 계획 세워야
 
 
다주택자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재산가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하여 처분하기 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섯불리 재산을 증여했다가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10년 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하는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각각 증여를 받는 사람의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다.

증여재산은 10년 동안의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는데, 이 기간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ㆍ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사위나 며느리, 조카 등은 1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준다.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상속한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비율로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주는 공제 항목도 증여세 보다 상속세에 훨씬 많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최소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액을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도 같이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 공제는 앞서 설명한 배우자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과 더불어 재해손실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보다는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라면 상속재산의 규모를 감안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상속재산이 상속세 부담이 없는 규모인 10억 또는 5억 이하라면 굳이 증여세를 내면서까지 증여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반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예상된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기간인 10년(또는 5년)에 포함되지 않도록 가급적 빨리 증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상속되길 기다리기보다 사전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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