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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인건비 부담 줄여주는 세액공제제도

  • 절세TV (taxtv)
  • 2021-06-14 09:25:00
  • 121.138.58.11
고용유지시 임금감소액 10%, 시간당임금 증가액 15% 세액공제
복직·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인건비 30% 세액공제
 
 
정부는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구체적인 고용형태 및 요건에 따른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인건비 관련 조세지원제도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증가분 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등이 있다.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증가분 세액공제
우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당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있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늘릴 경우 1인당 1,100만원을, 그 외에는 700만원을 공제해준다.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70~1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한다.

공제를 받았다가 고용을 줄이면 공제액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여 최초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2020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은 증가한 고용인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5~29세(군복무 감안 시 35세까지)인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 된다.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에 대해서는 50% 세액이 공제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고용을 늘리지 않더라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적용 요건은 ‘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감소액의 10%, 시간당 임금증가액의 15%를 세액공제 한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1천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한다.

▶경력단절여성 및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을 ‘22년 12월 31일까지 재고용하여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는 중소기업은 재고용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인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로 확인되어야 하며, 임신이나 출산, 육아, 결혼,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했어야 한다. 또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중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하되,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있다. ‘20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1인당 1천만원을 공제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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