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자녀 계좌에 현금 넣어두면 증여세 낼 수 있다

  • 절세TV (taxtv)
  • 2021-06-15 09:16:00
  • 121.138.58.11
‘13년부터 차명계좌 증여로 추정…납세자가 입증해야
단순 차명계좌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녀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넣어두었다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계좌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밝혀야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다.
 


2012년까지는 부모가 자녀 명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송금하더라도 자녀가 그 현금을 실제로 인출해서 쓰지 않았다면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과세관청이 그 예금계좌의 실질적 지배 관리자가 누구인지, 예금이자를 누가 수령하여 사용했는지 등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거나 기초노령연금 등의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현금 자산을 자녀명의 차명계좌로 옮겨두는 방법을 공공연하게 많이 썼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면서 2013년 이후부터는 차명계좌에 금융자산이 이체된 시점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됐다. 즉, 차명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증여로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해당 계좌가 단순한 차명계좌일 뿐 증여가 아니라는 것은 납세자쪽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단순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문제다. 계좌명의자가 해당 계좌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거나, 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실소유자만 사용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려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차명계좌임을 입증하면 증여세 과세는 피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명의분산을 통해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덜 낸 소득세 등을 다시 계산하여 가산세 등과 함께 더 납부해야 한다.

또한 2014년 11월 29일부터는 금융실명법 또한 개정되어 불법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탈세 등의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