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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쓴 돈,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 절세TV (taxtv)
  • 2021-06-17 09:05:00
  • 121.138.58.11
사업관련 지출, 앞으로 사용할 재고 재화도 공제 대상
비영업용소형차 구입·유지비, 접대비, 면세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세액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액이 있다. 이를 구분하여 숙지해두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데 다소 도움이 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자기 사업을 위한 사용’이어야 한다. 반대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과 관련 있는 매입은 그것이 부가가치를 생산하여 다시 공급될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비되어 버림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다. 때문에 사업과 관련 없는 최종소비자로서의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자기 부담으로 귀착시키는 것이다.

매입세액은 앞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재고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재화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도 제대로 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미제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런데 적격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다.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차라고 보면 된다. 택시처럼 사업수단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사업용 차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나 화물차 등을 구입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창업을 했다면 다음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접대비나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 관련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또한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의료보건용역,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업종에 지출한 비용 역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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