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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양도세, ‘가이드 맵’으로 한눈에 파악하세요

  • 절세TV (taxtv)
  • 2021-06-21 09:13:00
  • 121.138.58.11
세율·장특공제/1주택 비과세/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대책별 개정내용
상세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세금 100문100답 항목 및 법령 표기
 
 
’17년 8.2대책부터 ’20년 7.10대책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달라진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가이드 맵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다운받고 출력할 수 있는 ‘2017~2020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게시했다.

올해 처음 게시한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은 각 대책별 개정내용을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알기 쉽도록 도표형식으로 정리했다.

또한 각 개정내용들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칙”을 최대한 자세하게 실려있다.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해당 개정내용이 지난 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 중 몇 번 항목에 해당하는 지도 함께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먼저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왼쪽 각 대책별 개정내용에서 “15.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항목을 찾은 뒤(’19년 12․16대책), 오른쪽 “1세대 1주택 비과세” 카테고리에서 “15.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항목을 찾는다.

그러면 해당 내용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에 따라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100문100답 1~2번, 9번 항목을 찾아서 확인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법령적용가이드맵의 경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2017∼20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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