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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피하려면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해야

  • 절세TV (taxtv)
  • 2021-06-21 09:13:00
  • 121.138.58.11
이익잉여금 과도 누적되면 양도·증여·상속 시 세부담 늘어
적극적 배당, 자사주 매입 통한 이익 소각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있으면 주식가치가 과도하게 높게 평가되어 양도나 증여 및 상속 등 원만한 가업승계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법인에서 급여 및 배당만 받는 대표자라면 개인자금 부족 시 법인자금을 유용하게 되어 가지급금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때문에 평소에 이익잉여금을 적정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방법은 크게 법정 적립금 불입 등 ‘내부유보’와 배당 등 ‘사외유출’로 구분할 수 있다.

사외유출 없이 내부유보만 하면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주식의 가치도 같이 높아진다. 이런 경우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주식평가액이 상승하여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기업이 청산될 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발생될 소지도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이익잉여금 관리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배당’을 적극 실시하는 것이다. 배당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세율 15.4%만 부담하면 된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21년 귀속 기준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각 주주의 소득금액을 감안하여 배당액을 결정해야 효율적이다.

배당을 실시할 때는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을 해야 하는데, 주주간 배당률을 달리하여 배당하는 것을 차등 배당이라고 한다. 상법상 이러한 불균등배당은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즉, 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감소시키는 대신 일반주주에게 추가적으로 배당을 실시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차등 배당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이 차등 배당에 따른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정금액 까지는 차등배당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만 과세된다.

때문에 특수관계인 등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부담도 없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고 향후 상속 시에도 상속재산이 분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한계 세율이 낮은 다른 주주에게 소득이 분산되는 절세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이익 소각 방법도 있다. 이는 회사가 자사 주식을 매입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주주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이익 소각은 자본금이 감소하는 감자와 달리 이익잉여금만 감소하고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또한 상법상 절차도 감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만, 이익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단, 회사가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부부간 증여를 활용하면 이익소각의 절세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대주주인 대표자가 법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6억원까지 증여하고, 법인이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한 이익 소각을 결의한 후 배우자의 주식을 매입하여 이익잉여금을 소각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이월 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증자가 취득하는 주식 가액은 시가로 되므로 법인이 주식을 매입하는 시기의 주식 시가와 동일 하게 되어 의제 배당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도 배제될 수 있다.

비즈앤택스는 “절세에 많은 이점이 있지만 그만큼 위험요소도 존재하는 만큼 시행 전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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