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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구제 ‘조세불복’…신청 시 기한 꼭 지켜야

  • 절세TV (taxtv)
  • 2021-06-22 09:06:00
  • 121.138.58.11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과세전적부심사는 30일, 사후구제절차는 대부분 90일 이내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대부분 기한이 정해져 있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내는 것은 물론, 억울한 세금 부과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한 기한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해진 기한 이후에 불복절차를 밟으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却下)’ 결정을 받는다.

세법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금부터 각 구제제도의 내용과 청구 기한을 살펴본다.
 


■ 과세전 적부심사…세무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과세예고를 한다. 납세자는 그 예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의 내용에 입증 서류가 부족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 등이 보정 요구를 할 수 있다. 그 요구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를 심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이의신청… 세금부과기 결정되고 납세고지서 등이 발부된 이후 신청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사후구제 절차 중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절차다. 부과 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이의신청인이 송부 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참고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이의신청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 심사청구…심사청구는 세무서장을 통새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이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청구서가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접수된 경우에도 유효한 심사청구로 본다.

심사청구를 접수한 국세청장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입증 자료 등의 보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 기간은 90일에서 제외한다.

■ 심판청구…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는 불복절차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하며 결정기한은 심사청구의 규정을 준용한다.

■ 행정소송…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신청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해당 청구의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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