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거래처 부도로 못 받은 대금, 부가세라도 건지려면?

  • 절세TV (taxtv)
  • 2021-06-22 09:06:00
  • 121.138.58.11
법에서 정한 대손사유 확인
대손사실 입증서류 첨부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시 제출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 물품 대금은 물론,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세법에서는 공급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납부했던 매출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고, 공급가액은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 혹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 매출채권이 법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해당 매출채권이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①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②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어음법ㆍ수표법ㆍ민법ㆍ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⑤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외) ⑥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 ⑦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등이 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이 같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대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는 파산, 강제집행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가 있다. 실종선고인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가 필요하다.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인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안을, 부도어음(수표)인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2019년까지는 공제범위가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10년으로 확대됐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