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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서 잠시 2주택자, 양도세 안 내려면?

  • 절세TV (taxtv)
  • 2021-07-07 09:44:00
  • 121.138.58.11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 시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공공기관 등 수도권 밖 이전 시 5년 내 종전주택 양도 가능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규정이 있다. 이른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다.

신규 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를 피하려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기간은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19년 12월 17일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종전주택이 비과세 된다.

만약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최대 2년을 한도로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양도하면 된다.

그런데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신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이 한도이며,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19년 12월 16일까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종전 주택 및 신규 주택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예외적으로 종전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그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 양도시기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종전주택 양도기한 >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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