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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인스타 마켓 사장님도 사업자등록 해야

  • 절세TV (taxtv)
  • 2021-07-07 09:44:00
  • 121.138.58.11
계속적·반복적 판매·중개시,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해야
올해부터 전자상거래업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마켓을 통해 계속ㆍ반복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전자상거래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만큼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SNS상에서 이러한 판매 및 중개행위를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525104’를 신설했다. 알선이나 중개를 통한 수익 창출도 같은 업종코드를 쓴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판매할 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교육ㆍ의료ㆍ미가공식료품ㆍ도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도 선택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것으로 등록하면 된다.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배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대신 매출세액으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를 적용한 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SNS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은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이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구비하고 신고하면 된다.

단, 최근 6개월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거래 규모가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받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1회 위반 시 미발급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된다. 2회 이상부터는 5% 가산세 및 20%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 따라서 SNS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SNS마켓’이란 블로그ㆍ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해 물품판매, 구매 알선ㆍ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형태는 물론,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 등 거래유형도 다양하다.

오프라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블로그 등을 온라인 채널로 이용하여 판매하거나 개인이 소규모로 SNS를 통해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도 있다.

블로그ㆍ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을 실어주고, 그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광고료를 받는 형태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제조업자ㆍ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해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도 SNS 마켓에 해당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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