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까다로운 요건 확인

  • 절세TV (taxtv)
  • 2021-07-07 09:44:00
  • 121.138.58.11
중소기업 창업 목적 증여시 5억원까지 비과세…추후 상속세로 과세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내 창업목적에 자금 모두 사용해야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유동자금을 보다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인정 요건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시기를 미뤄주는 취지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60세 이상 부모 등이 18세 이상인 거주자 자녀에게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다.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억원 한도로 증여세율 10%만 적용한다. 창업 후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한도는 50억원까지 늘어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 기본세율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과세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창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금이어야 한다.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이 그 예다.

합병ㆍ분할 또는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 전환이나 폐업 후 동종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부모는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으로 주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이나 주식, 출자지분,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을 증여하면 창업자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막대한 양도차익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창업 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사용명세 및 고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0.3%가 부과된다.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자녀는 2년 이내에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그리고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 내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편,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은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무조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당장은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으나 추후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