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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계좌 운용 등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 절세TV (taxtv)
  • 2021-07-08 09:09:00
  • 121.138.58.11
블랙머니, PG사 핀테크 플랫폼, 부당내부 거래 등 유형 다양
국세청, ‘21년5월 기준 151개국과 다자간 정보교환
 
 

국세청은 7일,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로 탈세하거나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블랙머니(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뭉칫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로 보유하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한 후 수입금액을 탈루한 기업 등 13명 ▲로열티 과다지급, 제품 고가매입, 무형자산 사용료 과소수취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 등이다.
 
< 법인 채권 등을 사주가 현지에서 회수하여 역외 은닉·사적사용 >

이번 조사 대상인 법인 甲은 해외 관계사에 제품을 수출한 후 현지에서 사주가 대금을 받아 역외 비밀계좌에 숨겼다. 법인은 장부상 회수하지 않은 것처럼 장기 매출채권으로 관리하다 회수불능으로 대손상각 처리했다.

사주는 현지법인을 실제 지배ㆍ관리하면서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ㆍ배당 등을 받아 역외 비밀계좌로 관리하면서, 관련 소득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학 중인 자녀에게 비밀계좌 자금을 증여하여 자녀가 다수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포착됐다.
 
< 온라인 오픈마켓 ‘역직구’매출액을 우회 수취하고 수입금액 탈루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000은 해외 오픈마켓의 역직구를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역외에서 가상계좌로 받은 후 자녀의 가상계좌와 국내 PG사를 경유하여 국내로 변칙 반입하고 이를 전액 신고누락 했다.

자녀는 PG사로부터 우회 수취한 금액을 개인 사업이나 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또다른 법인 甲은 미국 모회사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율을 임의로 인상하여 법인자금을 변칙 유출했다. 또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IT 서비스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신종 탈세 수법이 공개됐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역직구 등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기업간 무역거래나 병원ㆍ음식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에서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글로벌 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 다자간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1년 5월기준 현재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는 151개국에 이른다.

금융비밀주의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숫자 계좌’도 과거와는 달리, 계좌소유주와 거래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김동일 조사국장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예전처럼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PG사 경유 등 글로벌 자금거래도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신종 탈세유형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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