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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없는 자영업자, ‘기준경비율’로 세금 낸다

  • 절세TV (taxtv)
  • 2021-07-13 09:02:00
  • 121.65.101.85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 있어야 경비로 인정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는 무조건 기준경비율 적용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이처럼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추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가 있다.
 


이 중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및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무조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도 있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약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 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에는 증빙수취에 의한 방법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이 있다,

기본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 즉,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명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예외적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021.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주요 경비 중 매입비용에는 재화매입비,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등이 있다. 단,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금액과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된다.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하고,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이 해당한다.

이러한 주요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으면 단순경비율에 비해 세금이 다소 많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은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영세 규모 수입금액이지만 안타깝게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주요경비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써서 비용처리를 잘 하고, 추가로 기준경비율에 해당되는 경비를 추가로 인정을 받아 신고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잘 챙기면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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