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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간이과세자는 배제

  • 절세TV (taxtv)
  • 2021-07-13 09:02:00
  • 121.65.101.85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 일반과세자 공제율 9/109
'21.7.1. 이후분부터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8,000만원) 적용 안돼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매입분에 대해 일정 부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고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음식점에서 매입하는 농산물 등의 식자재를 매입할 때는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공제한다.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고 한다.

현재 면세 농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8/108이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9/109가 공제된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4/104가 공제되며,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이 적용된다. 그 외의 업종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 장소에는 2/10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의제매입세액 공제에는 한도가 있는데, 사업자 유형과 매출액에 따라 다르다. 우선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반기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반기매출액의 45%까지, 반기매출액이 2억원 이하라면 55%까지 공제된다. 법인사업자는 반기매출액의 40%까지 공제된다.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다소 우대한다. 반기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반기매출액의 6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반기매출액의 60% ▲2억원 초과 시 반기매출액의 50%까지 공제된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배제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연매출 4,800~8,000만 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중복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기존 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 될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면세사업자에게 원재료를 구입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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