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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전환 사업자, 재고매입세액 공제 적용

  • 절세TV (taxtv)
  • 2021-07-14 09:09:00
  • 121.65.101.85
간이과세자로 매입시 일부만 공제 받은 것에 대한 보전 성격
’21.7.1.이후 분부터 공급대가 × 0.5%로 산정방식 개정
 
 
일반과세자는 물품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일부만 공제된다.

그런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한 품목을 일반과세자가 되어 판매하더라도 10%의 매출세액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재고품은 간이과세자 시기에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받는 결과가 된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과세유형 차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산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즉, 상품이나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부재료,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 등이다.

이때 감가상각자산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에 한하며, 건물 및 구축물은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에 취득 및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재고품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재고금액의 10/110에 (1-해당 업종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재고매입세액공제 산정 방식도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x 10/110 x (1 - 0.5% x 110/10)

한편,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도 받을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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