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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 세금 문제 주의

  • 절세TV (taxtv)
  • 2021-07-15 09:04:00
  • 121.65.101.85
재산분할 청구는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니야
부동산으로 위자료 지급 시 양도세 과세될 수 있어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정리할 것 중 하나가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각각의 사안별로 따져본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얻은 공동 재산을 부부 중 일방이 당초 재산 취득 시부터의 자기 지분을 받는 것으로 보는 절차다.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부부 일방이 자신의 재산 몫을 돌려받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분할로 인한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1.5%는 부담해야 한다.

둘째로 위자료의 명목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들 수 있다.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에 갈음하기 위한 배상금으로 부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상대에게 이전하는 것은 손해배상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법상 유상양도로 과세대상이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다.

끝으로 이혼 전 공동재산 중 일부를 배우자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혼 전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 부부간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재산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증여취득에 대한 4%의 취득세만 적용된다.

이때 6억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증여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10년 이내에 증여로 인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면 차액분에 대해서만 인정될 것이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법률상 이혼을 하기 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혼을 한 후에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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