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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업자 필독, 전자세금계산서 상식

  • 절세TV (taxtv)
  • 2021-07-16 09:16:00
  • 121.65.101.85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 발급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거래처별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는 그에 대한 증빙을 발행하게 된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대표적인 적격증빙이다. 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는 발급 방식에 따라 전자발급분와 일반(종이)발급분으로 나뉜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9년 7월부터는 면세공급가액도 포함하여 3억원 이상이면 의무발급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첫 해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 사업을 하여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을 넘게 되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말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은행 등을 통해 사업자범용ㆍ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렵다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 또는 전화 ARS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동인증서 등으로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다. 일반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총 2장을 작성하여 본인과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1장씩 직접 발급하는 방식이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발급방법만 다를 뿐 발급시기 등의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모두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하면 된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인 사업자가 이를 어기면 공급가액의 2%를 미발급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전자적인 방법 대신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지연발급한 경우에는 1%, 미전송한 경우는 0.5%, 지연전송한 경우에는 0.3%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중 하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도 면제 된다.

반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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